• 구름많음속초12.9℃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7.6℃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파주7.4℃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8.6℃
  • 비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8.8℃
  • 흐림인천7.9℃
  • 흐림원주7.8℃
  • 흐림울릉도12.4℃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8.4℃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7.8℃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3.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1.7℃
  • 비전주9.3℃
  • 구름많음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3℃
  • 흐림광주11.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2.5℃
  • 비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1.2℃
  • 흐림홍성(예)9.6℃
  • 구름많음9.9℃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9.8℃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8.5℃
  • 구름많음태백6.4℃
  • 맑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8℃
  • 구름많음보은9.4℃
  • 구름많음천안9.5℃
  • 흐림보령9.5℃
  • 구름많음부여11.1℃
  • 흐림금산9.0℃
  • 구름많음10.3℃
  • 흐림부안11.2℃
  • 구름많음임실9.3℃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6.8℃
  • 구름많음고창군9.9℃
  • 흐림영광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4.4℃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3.2℃
  • 구름많음장흥13.2℃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0.6℃
  • 구름많음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7.9℃
  • 맑음영주9.7℃
  • 구름많음문경9.5℃
  • 흐림청송군8.9℃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0.8℃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분석 결과 발표

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9655만원(8127건) △‘16년 19억5868만원(7247건) △‘17년 17억2631만원(6705건) △‘18년 18억3625만원(6144건) △‘19년 19억2660만원(6827건) △‘20년 6월 말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ㄷ로고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