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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한의협, 악의적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고발

한의협, 악의적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고발

김경호 부회장, 강서경찰서에 2건의 허위사실 고발장 제출
“더 이상 선처는 없다…지속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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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괴담 수준의 게시물을 채증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날 고발된 사항은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모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건과, 한의사에게 교차면허 발급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인신공격 댓글을 적시한 건 등 총 2건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애초에 시범사업은 건정심의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이라 보건복지부가 그냥 밀어부친건데 무슨 합의인가?’라는 요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교차면허 발급을 검토한 적 없다’는 언론보도에 ‘숨쉬는 것 빼면 모든게 거짓말이라는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한의사(협회장)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어제(25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무책임한 양의사의 파업과 거짓선동에 대한 팩트체크’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발 빠른 조치는 더 이상의 선처 없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양의계 일부를 중심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를 험담하는 게시물들이 생산돼 인터넷에 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코 이번 고발조치는 단발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약과 한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의협이 4대악의 하나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으면서, 첩약 급여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비롯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폄훼가 인터넷상에서 늘어남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이를 철저하게 채증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현재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검토 중이며, 이후로도 당분간 가짜뉴스와 혐오성 글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수를 받은 강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피고소인들을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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