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종 코로나 대응 긴급 회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되고 미흡한 대처가 비판이 되고 있다”며 “방역 현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대응 차원에서 불참했다. 대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현안 보고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우한 교민 격리 지역 선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용 장소를 변경해 진천과 아산에서 주민이 반발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인근 밀집 지역과 어린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가 교민들이 특별한 임시 생활 시설 속에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 시설 확정이 발표되기 전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최종 선정 발표 장소와 달라 지역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정 이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날로 증가했고 그에 대응해 생활시설에서의 엄격한 보호 등 충분한 시간이 없다보니 사전에 동의나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돼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자원 동원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감염 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를 발표했고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5번째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3~5개 정도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르스 때 감염환자 7명중 1명이 의료인일 정도로 병원마저 신뢰를 잃었다”며 “중국에서도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시설에서 바이러스를 얻어가지 않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적인데 대책은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 “메르스 당시 낮은 처리비용을 찾아 먼 거리로 이동해 의료 폐기물을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무단 반출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감염병과 싸우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들어오거나 보호장비 없이 의료인들이 접촉하는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인 선별 진료소 확충이 중요하다”며 “전국에 487개소가 운영 중이고 지역 보건소나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페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조해 최근 대책을 강하게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며 “격리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투입하고 밀폐하는 등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의료단체 협의체와 소통해 내용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 치명률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사망자는 1,2주전에 감염이 발생했고 최근 수천 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으며 중국의 중증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만큼 사망자가 나오는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부분은 역학조사 인력 TO를 바꿨지만 실제 다 뽑진 못했다”며 “무증상 감염에 대해 아직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당국은 대처를 위해 여러가지 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김승희 의원이 한국당 간사 및 결산심사위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김승희 의원은 "4년간 복지위에서 활동했으나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간사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