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대관령0.1℃
  • 구름많음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9℃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6℃
  • 흐림서울4.4℃
  • 흐림인천4.7℃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울릉도9.9℃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4.5℃
  • 흐림서산4.9℃
  • 구름많음울진8.0℃
  • 비청주6.3℃
  • 흐림대전6.2℃
  • 맑음추풍령6.3℃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9℃
  • 흐림군산7.7℃
  • 구름많음대구10.5℃
  • 흐림전주7.7℃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8.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2℃
  • 맑음여수9.8℃
  • 흐림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6.6℃
  • 흐림5.8℃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0.0℃
  • 비서귀포11.9℃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3.5℃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5.7℃
  • 구름많음인제3.9℃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5.4℃
  • 구름많음제천3.8℃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5.8℃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6.4℃
  • 구름많음6.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9.3℃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8.3℃
  • 흐림함양군7.2℃
  • 맑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5.3℃
  • 흐림영주4.2℃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6.8℃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2℃
  • 흐림거창7.6℃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5℃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재교부 심사위원 7인 중 2인, 해당 직역 협회 소속,
최혜영 의원 “공정한 심사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해야”

면허1.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인 면허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