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제4차 예비비 7259억원 지출 ‘의결’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환자 치료 관련 병상 및 장비 확충, 생활 지원, 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긴급 소요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59억원 지출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검역·검사비용 322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방역에 382억원을 추가 배정해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359억원) 등에 나선다.

또 격리·치료비에 1296억원을 투입,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390억원, 58개소→100개소) 및 장비비(ECMO(체외막순환)·인공호흡기·CRRT(인공신장기)·이동형 X-Ray 등) 등 지원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380억원, 150병상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하고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과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202억원)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에 5186억원을 지원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682억원) 및 유급휴가비(997억원) 추가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3500억원)을 진행한다.

이밖에 방역대응 체계 운영에 63억원을 투입,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추가 증원(+82명, 21억원)하고,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 보강(8억원)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어 대구·경북 지역의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최근 매주 의결되고 있는 목적예비비가 의결취지에 따라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