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대관령0.1℃
  • 구름많음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9℃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6℃
  • 흐림서울4.4℃
  • 흐림인천4.7℃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울릉도9.9℃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4.5℃
  • 흐림서산4.9℃
  • 구름많음울진8.0℃
  • 비청주6.3℃
  • 흐림대전6.2℃
  • 맑음추풍령6.3℃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9℃
  • 흐림군산7.7℃
  • 구름많음대구10.5℃
  • 흐림전주7.7℃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8.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2℃
  • 맑음여수9.8℃
  • 흐림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6.6℃
  • 흐림5.8℃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0.0℃
  • 비서귀포11.9℃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3.5℃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5.7℃
  • 구름많음인제3.9℃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5.4℃
  • 구름많음제천3.8℃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5.8℃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6.4℃
  • 구름많음6.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9.3℃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8.3℃
  • 흐림함양군7.2℃
  • 맑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5.3℃
  • 흐림영주4.2℃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6.8℃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2℃
  • 흐림거창7.6℃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5℃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버젓한 전문 직업…국민 시술, 더 이상 불법 안 돼”
문신사 자격 정의·업소 위생 관리·협회 설립 등 포함


GettyImages-538511227.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