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청와대가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송파병지역 선거유세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맘 등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기준으로 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국난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며, 선별적 지급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인한 경제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중요하며, 정부는 조속히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는 4·15총선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조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를 도입, 아프면 쉬게 하고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급증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지원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3월 말 이후부터 건강보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 대책발표 당일인 4월3일에는 민원이 급증, 공단 지사 방문민원은 3월 일평균 대비 58.1% 증가했고, 전화민원은 3월 일평균 대비 24.6% 늘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M건강보험 접속건수는 3월 일평균 대비 각각 약 6배,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책발표 당일인 4월3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민원이 4만3147건으로 3월 일평균 2만7292건보다 58.1%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인입 건수는 7만8149건으로 3월 일평균 6만2708건보다 24.6% 증가했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M건강보험) 접속건수는 207만건(홈페이지 73만건, 모바일 134만건) 등으로 3월 일평균 22만건(홈페이지 10만건, 모바일 12만건)보다 840%(홈페이지 630.0%, 모바일 10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