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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 위한 첩약 건보 시범사업 대한 거짓선동 즉각 중단하라!”

“국민 위한 첩약 건보 시범사업 대한 거짓선동 즉각 중단하라!”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는 황당한 주장…가짜뉴스 양산일 뿐
한의협,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6일 유튜브를 통해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양의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첩약 관련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시범사업이 시작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어깃장 놓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등과 같이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의계는 상당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이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며, 이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나온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도 3년6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65건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임에도 양의계는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2013년) 및 ‘고령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2015년) 보도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양의계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잘못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타 의료단체를 거짓으로 폄헤하는 행태 역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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