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조치,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 발휘했지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경 폐쇄 등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GDP 성장율은 1개월마다 2%p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제에 부담이 적고 감염예방 효과는 큰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2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 세계 142개국(지난달 31일 기준)은 국경 폐쇄, 휴교, 외출제안,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봉쇄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쇄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 한 해외 연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책을 취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최대 99.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도 지난 10일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경우 30일 뒤 하루 확진자는 4854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19.8%에서 6.1%로 낮아지고, 집단감염 사례 도 63.6% 감소하는 등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 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직접적인 바이러스 감염보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로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3일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는 264만명 수준이지만,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수 십억 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소비(-6.4%)와 수출 (-2.0%)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속보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민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전년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개월마다 GDP 성장율은 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각 국에서 시행중인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에 부담이 적고 감염예방 효과는 큰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라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국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피해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양호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피해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의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코로나 19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던 싱가포르가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성’ 또한 봉쇄조치 완화 논의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