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보건의료 대책, 과감한 중심이동”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방역·보건 전문가 초청 ‘제3차 목요대화’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 등 정책과제에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국내 의료, 바이오 산업분야에도 첨단 ICT 기술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단순히 '관점의 이동'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옮겨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는 방역·보건 정책 분야로 이외에도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와대와 총리실, 정부 부처까지 하루 간격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나서는 모양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극단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