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춘천2.7℃
  • 흐림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6.1℃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8℃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3.5℃
  • 구름많음영월3.5℃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7.5℃
  • 비청주2.9℃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2.7℃
  • 흐림안동5.3℃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7.3℃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5.6℃
  • 구름많음울산8.0℃
  • 맑음창원9.4℃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10.3℃
  • 흐림목포9.2℃
  • 맑음여수8.4℃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6.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1℃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정선군3.1℃
  • 구름많음제천2.7℃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6.6℃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4.5℃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7.7℃
  • 흐림임실5.1℃
  • 구름많음정읍7.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9℃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8.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8.9℃
  • 흐림봉화3.8℃
  • 구름많음영주3.8℃
  • 구름많음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5.1℃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6.3℃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7.4℃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남해9.2℃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의료인력 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강조’
경실련 성명 통해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 제시 ‘촉구’

1.jpg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과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중단됐고,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허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 역시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으로, 의료인력 부족은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 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하는 한편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