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법제처,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법제처,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법제처.jpg

법제처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쳐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공모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시상은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 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 15편, 부상(10만원 상당)이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하고 2차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한 뒤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경진대회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4, 6575)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