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설득력 없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도, 현재 의사의 집단 휴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됐다. 파업은 보통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을 내걸고 하는데, 동료들을 추가로 뽑는다고 해서 파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고 파업을 하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도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서도 공공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면 평시에는 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에서 300명대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의대 증원 논의가 있을 때에도 정부는 3300명중에 10% 정도를 감소해서 3058명을 배출했다. 정부가 의료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 터져 나온 의대 증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우선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조치는 엄정하게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광화문 집회의 책임 여부,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등 의대 학생 선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점과 기준 등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고 코로나 블루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 무증상 감염자 대상의 샘플 추출 등을 제안했다.

복수의 의원이 공공의대 선발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질의하자, 김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며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코로나 우울’ 관련 질병코드에 대한 월평균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메르스 때보다 3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우울에 대한 진료코드를 만들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수는 3055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체 채취는 국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목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한 샘플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