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 3년 새 2배 급증

[한의신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 3,018세대에서 올해 7월 4만 3,196세대로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기간 체납액도 26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90억 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 3,018세대, 2024년 2만 7,120세대, 2025년 3만 4,349세대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무려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한 해 증가폭(7,229 세대)을 이미 넘어섰고, 체납액 또한 2025년 말 375억 원에서 75억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93만 6천 세대에서 92만 5천 세대로 오히려 줄었고, 체납액 증가율도 2.5%(1조 5,087억 원 → 1조 5,458억 원)에 그쳐 외국인 체납액 증가율(73.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4.7%로 높아졌다.

국적별로 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이 1만 1,076세대, 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946세대, 68억 원)과 우즈베키스탄(6,991세대, 55억 원)이 뒤를 잇는 등 이들 3개국이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7.3%를 차지했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몽골(2.5배), 우즈베키스탄(2.4배), 베트남(2.3배)의 체납 세대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이달희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체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건보징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징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단은 외국인 체납 현황을 국적·체류자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체류 관리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