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④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 스웨덴

작년 3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 갤럽은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김없이 핀란드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4위, 노르웨이 7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1) 이들은 복지 선진국으로 불린다. 이 중 침술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한다. 일반 조세 재원으로 국민 의료비를 충당한다.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보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지역보건서비스(RHS) 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2)

스웨덴에도 의료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보완대체의학(CAM)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협회를 조직하고 있지만,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진 않다.3) 이들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통증 질환, 오심 상병에 대해 의사, 물리치료사 등 공식 의료인이 직접 침 치료를 해야만 보장이 가능하다.4)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NAFKAM이라는 국립 보완대체의학 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er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를 운영하면서, CAM 관련 연구 및 WHO 협력 등에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있다.5)

국민 의료비 보장은 국민보험제도(NIS)라 불리는 보편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6) 우리나라와 비슷한 NHI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 최대 침술사 조직인 노르웨이침술협회(Akupunkturforeningen)에 따르면, 전체 노르웨이 병원 중 약 37%에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침술사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7)

병원에서 CAM 치료를 받았다면 전액을, 종합병원이라면 일부를 보험에서 보장한다.

 오스트리아

한의신문 독자라면 국제침술협의회(ICMART)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침술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80여 개 협회와 35,000여 명 의료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재작년 9월엔 제주신화월드에서 학회를 열기도 했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ICMART가 설립됐다.8)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하는 국가건강보험(NHI) 형태로 의료비를 보장한다. 기존에 9개 주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했다. 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허용한다.9)

의사(MD)만 CAM을 활용할 수 있다. 각종 협회에서 관련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통증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직접 침술을 시행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시된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사보험을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0)

 브라질

지리학에 ‘대척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 위 한 지점에 대해 반대쪽에 있는 지점을 뜻한다. 서울의 대척점은 남미 우루과이 영해상에 있다고 한다. 남미는 동북아에서 가장 먼 지역이다. 필자의 환자 중에, 브라질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브라질은 일반 조세를 통해 전국민 무상 의료를 보장하는 NHS 방식을 채택한다. 국영 의료 서비스는 SUS로 약칭한다.11)

올해 1월 12일, 브라질 입법부는 침술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침 시술자 자격을 △침술 학위 소지자 △해외에서 고등 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브라질 관련 기관 인증 및 등록을 거친 자 △각 연방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침술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고위 의료 전문가 △해당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최소 5년간 침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경력을 쌓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12)

브라질 보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침술은 1988년부터 SUS 제공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서 치과 수술 후 통증, 성인 항암치료나 수술 후 발생하는 구역질과 구토, 약물 의존, 뇌혈관 손상 후 재활, 월경통, 편두통, 주관절 외측상과염, 섬유근육통, 근막통증, 골관절염, 요통, 천식 등을 침 치료 적응증으로 설명했지만, 보장 범위 제약은 언급하지 않았다.13) 침은 문자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자리잡은 셈이다.

참고문헌

1)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indicator/detail.do?indicatorSn=4)

2)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SE&detailCd=GHI_DETAIL_2#none)

3)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4) NAFKAM(https://nafkam.no/en/acupuncture-sweden)

5) NAFKAM(https://nafkam.no/en)

6) The Commonwealth Fund(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norway)

7) Akupunkturforeningen(https://akupunktur.no/acupuncture-in-norway/)

8) ICMART(https://icmart.org/efinition-and-aims/)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AT&detailCd=GHI_DETAIL_2#none)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브라질 보건의료체계(https://dl.kli.re.kr/library/10470/contents/6023673)

12) CABSIN(https://ko.cabsin.org.br/noticia/acupuntura-no-brasil/?_gl=1*1eopo7z*_gcl_au*ODY0MDM2NTI4LjE3NzMzMzExMzE.*_ga*NDIzMTY2MjEwLjE3NzMzMzExMzE.*_ga_TFKJ53D52J*czE3NzMzMzExMzAkbzEkZzEkdDE3NzMzMzI1MjgkajYwJGwwJGgw)

13) 브라질 보건부, National Policy on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Practices of the Unified Health System(http://189.28.128.100/dab/docs/publicacoes/geral/pnpic_mandari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