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수급을 기준으로 한 무역외수입은 662억8000만달러인데 비해 무역외지급은 925억1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26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무역외수지가 이처럼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여행과 운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수익, 증여성 송금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외수입보다 대외지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한해동안 시행될 ‘보건의료기술 정책연구과제’를 17개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를 1년간 실시키로 하고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별도로 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제는 우선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분석(한·양방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 실태조사)정책개발 분석, 건보제도 개선, 해외환자...
뉴라운드가 본질적으로 가진 국가의 논리로서 국가라는 장벽을 없애 전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도 그 적용범위를 지역 혹은 몇몇 국가들로 한정지어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정부는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 이준규 미주팀장은 ‘...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 외국인 환자를 유치 ‘Medical Tourism’(여행과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용어)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Medical Tourism’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2003년에 23만명의 의료여행객(Medical visitors)를 받아...
재정경제부는 최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국 기반 구축 △재정제도 선진화와 국고관리의 효율화 △미래과제를 위한 대비 등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과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는 20대 이행과제 가운데 교육·의료 등 사회...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에 걸린 노인 수발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빈곤층의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 지자체들도 노후화된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전라남도다. 지난달 31일 전남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208억6500만원을 들여 도내 85개소 공공 보건기관에 대한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공공보건기관 신·증축 및 보건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연차적 개선계획을 마련, 이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R&D 예산배분 우선순위 및 관리 효율화 방안 등 종합적인 조정 및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촌별관 보건산업정책팀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R&D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R&D 협의회 운영계획과 보건의료 R&D 중기사업계획, 자체평가 관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의료 R&D 협의회’는 △보건의료 R&D 중기재정 방향 설정 및 우선 순위 협의 △사업간 중복투자 개선 및 연계방안 수립 △R&D 사업의 평가(특정·자체평가) 공동 대체 방안 △...
지난 19일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약개발 R&D 효율화를 위한 현안 및 추진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 신약개발과제 파악, 산·학·연 구축, 관련부처 파악 등의 4가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신약개발의 초기단계는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비임상 시험연구 이후 단계인 산업체 지원, 수출 지원, 의료보험 약가 인허가 관련 제도의 정비,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은 산자부와 복지부가 부처 고유 역할에 역량을 집중...
지난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5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울 인구는 1,029만7,004명으로 2004년말 1,028만7,847명보다 0.09%(9,157명) 늘어났다. 이는 10년 전인 95년 1,059만5,943명과 비교하면 2.82% (29만8,939명)로 소폭 줄어든 셈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오히려 급증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청장년)의 노년 부양비도 높아져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청장년 숫자가 95년 17.1명에서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초 ‘2006년 지구촌을 흔들 10대 변수’로 △미국의 이라크 철군 △도하라운드 △세계증시 △금값 △조류인플루엔자 △중국 위안화 △구글 주가 △GM 경영 △중·일간 갈등 △독일 경제향방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유가폭등과 허리케인·지진 같은 자연재해, GM쇼크 등 지난해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의외의 변수들이 지구촌을 흔들었던 터라 파이낸셜타임스가 전망한대로 새해에도 ‘불확실성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해 국내 한의계는 과연 ‘밝은 빛’이 비칠 것인가, 아니면 ‘암운’이 ...
정부는 구랍 22일 정부 수립 이후 한의약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의인들은 발표에 내포된 ‘5개년 1차 계획’을 받아들이면서도 야릇하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왜곡되어 왔던 서양의학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의 서운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경험으로 의협은 벌써부터 한의약 육성계획에 딴지를 거는가 하면 약사회는 ‘한약 1백처방 조항’ 철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감회는 결코 값싼 민족의학 센티멘털리즘이나 시대착오적인 직능이기주의 의미에서가 아니다. 일제...
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0% 수준에 그치는 등 설비투자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은 45조원으로 올해(44조9000억원)보다 불과 0.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정환 산은 경제연구소장은 “기업 규모 간·부문 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직종별 경기침체에 대한 활성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 추진단(위원장 복지부차관)’을 구성, 이달부터 의료분야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 발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추진단은 △제도개선분과 △건강보험분과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등 3개 분과로 설치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아젠다(Agenda)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특히 각 분과는 전문위원회 안건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한...
한의신문이 이달로 창간 38주년을 맞았다. 본보는 협회 창립 15년만인 1967년 12월30일 한의학 발전과 한의인의 대동단결을 자임하고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 ·정확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시의 창간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본보는 창간이후 한의학에 대한 도전과 갈등 등 고비를 넘겨왔지만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야기했던 동·서의약의 갈등에서부터 오늘의 지식정보화시대 한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는 지식산업을 미래 앞에 한의계가 극복하고 수용하면서 다시 창간정신을 가다듬고자 한다. 그러나 한의인들이 지금 극복해야 할 갈...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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