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 세금 이슈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에 위협요소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소위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등 비핵화 및 평화통일이 외교 부문의 중요 정책이라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은 ‘문케어’로 압축될 수 있다. ‘문케어’ 정책의 핵심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험의 급여 관리항목으로 넣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제공자인 보건의약단체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두 개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보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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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 연대 등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선언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천만명에 이르고 있고, 중소상공인은 7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직능인, 중소상공인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선언은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동의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있어서 큰 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한의사 의료기기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안전한, 더 경제적인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내 유수의 설문조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
‘○○야, 니가 좋아하는 오렌지주스 놓고 갈게. 맛있게 먹고 곧 따라갈게, 미안하고 사랑해’, ‘너하고 다시 축구하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축구하자’, ‘진짜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애들이랑 다함께 뭉쳐서 전국 PC방 대회 우승해야지’...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학생을 잃은 안산시 단원고 교문 옆에 숱하게 놓인 추모의 글 일부다. ‘○○야, 돌아와줘, 엄마와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미안해 아들아’, ‘왜 어른들은 나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했나요’, ‘주위가 어둡고 캄캄해 두려웠지, 너의 겉모습은 없...
양의사들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사 비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정정 요청 및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협회가 이처럼 잘못된 정보 및 지식에 의거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오도된 정보로 한의약을 왜곡 내지 폄훼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약 ...
복지부와 한의협의 공동 주최 아래 9일 열렸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부실한의대에 대한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보듯 원광대 한의대의 산본한방병원이 폐원됨으로써 임상실습의 장이 축소된 것은 물론 가천대 한의대의 경우도 제대로된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부속 한방병원 건립이 계속 미뤄지자 한의대생들이 수업 및 시험 거부에 돌입한 상황이고, 이에 앞서 대전대 한의대에서도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편입학 규...
최근 한의계 적정인력 수급방안을 중심으로 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계가 한의인력에 대한 활용 및 육성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현 한의인력은 공급과잉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과 한의사 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
오는 10월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개원된다는 소식이다. 국립 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사고 후 신속한 회복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교통재활병원은 재활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될 교통재활병원에는 자동차사고 후유증 환자들에게 민족도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누락되어 있다. 한방의료의 경우 국민설문 조사결과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시 한방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평균보장률은 62.5%다. 이와 같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보장률보다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에 불과해 평균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2013년 한방의료가 ...
최근 들어 전국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에서 난임의 한의약 치료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한의사회가 보건소와 2012년부터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난임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은 35.3%로 이것은 타 영역의 난임치료보다 높은 성공률이다. 특히 한의약난임치료는 난임여성들의 신체 건강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최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에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방보장성 강화’가 논의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아직 한의계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한·양방 통합치료가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국내 한의사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글로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의사인력의 적정수급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수급 비교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한의사 공급과잉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한의사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한의사 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의약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정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원...
한의협,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5일)
2025 대한한의사협회 엠버서더 발대식 (5일)
고창군보건소,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행
“한의학전문대학원 선택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국한의대 동문회, 제3차 동문이사회 ‘성료’
“공공의료의 틀을 한 차원 넓힌 상징적 전환점”
“회원 중심 회무 운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대한원외탕전협회, 산불 재난 현장에 8천만원 상당 한약 기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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