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할 경우 유의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에서 인정되는 부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
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년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1. 보수 기준: ‘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매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민이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인데, 예전에는 입사 후 1년 때 사용하던 연차는 2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입사 후 3년차부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입사 1년차부터 연차유급수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출근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근로...
의료기관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곡동에 살고 있는 김부자(가명)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서 올해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IT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했다. 아들은 이미 미국생활에 익숙해져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살 생각에 영주권도 획득했다. 김부자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에 내야 할까?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은? 3년 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분명 5월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이번달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라서 또 내야 한다고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쉽게...
주택임대소득, 앞으로는 어떻게 파악되나? 홍길동 원장(가명)의 아버지는 30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원룸 두개를 구입했다. 임대소득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로 연 2000만원 이하라서 이제까지는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은 임대소득인데 굳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이 어떻게 자기 임대소득이 있는지 파악할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질문이...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제가 안좋아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해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지원금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위하여 고용에 관련된 지원금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고용...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
한의협,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5일)
2025 대한한의사협회 엠버서더 발대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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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전문대학원 선택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국한의대 동문회, 제3차 동문이사회 ‘성료’
“공공의료의 틀을 한 차원 넓힌 상징적 전환점”
“회원 중심 회무 운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대한원외탕전협회, 산불 재난 현장에 8천만원 상당 한약 기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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