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산문제 해결 위해 국민연금 공공부분 투자해야"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하며 인구 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공 투자를 구상하게 된 동기를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전제로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더군다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시절부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간 생명보험도 실질적으로 운영 체제 자체로 보면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민간 생명 보험이라고 생각하니 자본 축적 방법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은 현재 부과방식에 의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징수되는 국민연금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돈이 모이기 때문에 적립이 돼가는 것이 쌓여 50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됐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인구 구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인데 국민연금이 저출산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쌓여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주식 투자,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를 한다"며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식 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기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돈이 쌓이니 그 돈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익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이 된다면 부차적인 효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또한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나라 전체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합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