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인증 불참한 서남의대, 내후년부터 '폐과' 결정

교육부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 의평원 평가 참여 안해 단적으로 드러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보인 결과 2018학년도부터 폐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남대와 같이 설립자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대학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구 계획은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부실대학 지정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서남대의 자체 정상화 방안이다. 서남대는 지난 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온 서남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 이 중 의대 입학정원은 49명, 재학생은 294명이다. 폐과가 확정되면 이들은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서남의대 폐지 결정, 의평원 평가인증 불참이 불씨



서남의대의 출발은 다른 신설의과대와 비슷했다. 서남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신청, 지난 2003년 관동의대·건양의대·을지의대와 함께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동의대 등 서남의대를 제외한 3개 신설 의과대는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방문평가를 받는 등 후속조치에 충실했다. 반면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부실의대 논란을 부추겼다.



부실의대 논란은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거세졌다. 지난 2013년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 학생이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재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의평원 역시 지난 달 28일 의평원 회의실에서 서남의대 교육자문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구조개혁지원팀 관계자는 "서남대의 의대 폐과 조치는 부실 운영으로 실습 등이 필요한 의대를 떠안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