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도 개방돼야 한다(?)”

과연 의료시장 개방이 현재 열악한 서비스 경쟁력에 자연스러운 자원 분배와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가.



이같은 의문을 낳게 한데는 지난달 29일 한·미 FTA비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FTA 협정에서 서비스부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연속기획 3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정책위원이 ‘의료시장 개방=자원분배와 생산성 제고’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정책위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현재 열악한 서비스 경쟁력에 자연스러운 자원 분배와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전북포럼 심용식 대표도 “FTA 의료 개방이 이뤄져야만 국민들 각자의 자기소유권과 결정권이 존중받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경희대 의료경영학 정기택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의 발전’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시장의 진입장벽이 WTO의 단계적 시행과 경제특구 설정 등을 통해 완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미 FTA의 규제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대두됐으므로 국내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해 영리법인의 허용, 수가계약제도를 활용한 환경창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의료개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 중심지로 육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강제지정, 가격규제, 행위규제, 심사평가 등 극심한 규제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 이전에 의료허브가 되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대 비뇨기과학 허정식 교수도 “외국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진입했을 때를 대비해 의료인력 보급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요양시설 구비 등 충분한 경쟁력 마련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비준시민연대는 이번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개최에 앞서 지난달 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연데 이어 15일에는 ‘교육시장도 개방돼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