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지원에 집중하라”

한·미FTA와 관련 정부의 지원이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제약사와 신약개발 제약사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미 FTA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은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보건산업의 영향과 정부의 지원대책’을 주제로 향후 제약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창진 단장은 “현 제약산업은 단순 제네릭 제약사와 개량신약-퍼스트제네릭 제약사, 신약개발 제약사 등 3개 사업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며 “신약 개발이 가능한 국내 제약사는 2~3곳,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사는 15개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3가지 모델 가운데 신약개발 모델과 1st제네릭-개량신약 모델, 신약개발 모델 등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며 “특히 신약 연구개발 및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지향적 산업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또다시 정부를 향해 독설을 날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도, 국내기업도 모두 피해자”라며 “한국정부는 최종담판에서 내준 허가 및 특허연계, 자료보호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결과가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약가결정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약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약제비 증가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국내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협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