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일부터 첫 협상

한국이 오는 7일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시작한다.



EU는 지난달 23일 룩셈부르크에서의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한국,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중미 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등 5개 FTA 협상안을 일괄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에서는 FTA가 유럽 산업의 해당 시장 접근과 경쟁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포스코의 경우 적대적 M&A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발의하고,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이유도 알고 보면 M&A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산업계를 보호하자는데 있다.



엑슨-플로리어법이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기간산업 보호법으로 외국의 기업이 자국 관련기업을 적대적 M&A를 하려 할 때 국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비교적 주식 소유 분산이 잘 이뤄져 일각에서 모범적인 지배구조기업으로 칭송받아온 포스코가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의 적대적 M&A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이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