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2℃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4.3℃
  • 흐림청주0.8℃
  • 흐림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3.5℃
  • 눈전주1.2℃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0℃
  • 비목포4.1℃
  • 맑음여수5.5℃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3.4℃
  • 눈홍성(예)0.9℃
  • 흐림0.8℃
  • 비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7.9℃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5℃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3.7℃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7.3℃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정부 FTA 타결 후속 대책에 나섰다

정부 FTA 타결 후속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볼 분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제약사 등에는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FTA 타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실시되는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경쟁력 확보 자금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제약사 등도 포함된다.



이에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2일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있어서의 세제혜택 확대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신약개발 리스크 정부 수용) △제약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투자비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주장했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대한 피해 구제책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방향은 분명한데 문제는 워낙 피해 관계가 얽혀 있어 어떻게 선별 지원해야 합리적인 것인지가 현안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사실 연구개발 투자 자금만해도 미국측 개혁안을 수용함으로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구조 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R&D의 경우 투자지원과 관계없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원금 상환은 커녕 생존마저 기대할 수 없다.



제약사의 세금 감면 문제만해도 그렇다. 결국 한·미 협상에서 국내 산업체들은 귀한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강력한 자금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자체 경쟁력 향상 전략 없이는 무위에 그칠 수 있지만 안정된 연구 환경을 디딤돌로 하는 FTA 전략으로 무장한다면 투자 지원 없이도 도약으로 부상할 역량을 얻게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