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견 반영 안된 의료법 개정안 발표시

비대위 정책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가 지난 5일 장충체육관 인근 대장금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갖고 향후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구강보건팀 폐지가 확정 발표되거나 범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겨질 경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사회 지도층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가 보건체계와 국민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홍보책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 3단계에 걸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 회원들이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출근시간에 맞춰 자신의 의료기관 앞에서 가두시위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적극 동참키로 했으나 위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논의 끝에 위원회는 3개 의료단체가 공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만큼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16개 시도지부별 연석이사회와 분회 연석이사회를 개최해 하부조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가두시위를 펼치도록 하는 의견을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오는 16일 강기갑 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정책관련 토론회’에 대한 토론자 참석 요청에 대해 ‘이번 토론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것으로 사료돼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이사진의 사퇴로 위원회는 김정곤 위원장과 박왕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용신, 최방섭, 류은경, 유재규, 장동민, 임인규 위원으로 재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