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決死鬪爭

대한민국 역사가 열린 이래 이렇듯 의료단체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투쟁가를 외쳤던 적이 있었던가? 과천벌에 메아리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사투쟁의 피끓는 절규와 분노의 함성. 그곳에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은 6만여 보건의료인의 가슴 속 깊은 뜨거운 열정이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총궐기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돼 決死鬪爭의 의지를 다졌다.



봄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운집한 6만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정을 규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 중의 개악, 개악 분쇄! 개악 철폐!’, ‘의료상업화를 규탄한다. 졸속·개악, 의료법 즉각 폐기!’ 등 현수막과 만장의 펄럭임 속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투약이 제외된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등 불법의료 만연과 의료의 저급화 및 상업화로 대변되는 2월23일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장례식이자, 국민건강의 죽음을 알리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죽음을 맞이한 국민건강을 애도하고, 국민건강을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관료와 유시민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원성과 분노가 장례식을 통해 힘차게 분출돼 메아리진 과천벌. 그 과천벌에 물풍선 던지기와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국민건강을 파탄낸 복지부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의료법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는 결연한 6만여 의료인들의 의지와 희망이 솟구쳐 올랐다.



특히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의 상업화를 책동한 금번 의료법 개악 사태는 전국 보건의료인들의 분노와 불끈 쥔 주먹아래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 장동익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간호조무사협 임정희 회장도 4개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법 개악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협 시도지부장들이 나서 의료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을 비롯 면허증 반납, 휴폐업 투쟁 등 향후 결사항쟁의 투쟁 의지를 천명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오늘의 투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