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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 독려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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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장충체육관 인근 대장금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가진 정책위원회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방위적 총력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시민 장관의 직무 유기로 인한 형사고발 검토 및 감사원에 업무 감찰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유시민 장관 퇴진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검토키로 하고 ‘우리는 의료법 개악을 전면 반대합니다!’를 제목으로한 대국민 홍보용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전 회원에 배포할 것을 결의했다.



유인물에는 △불법의료행위를 인정해도 되겠습니까?(제113조)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제61조)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일간지 광고와 투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각 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및 매 행사마다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부·경찰·검찰에 불법의료 단속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면허증 소각 및 단식·삭발, 집단 휴·폐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 투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오는 21일 개최될 의료법개악 저지 범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할 것과 FTA기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독려키로 했다.



이날 김정곤 위원장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가 큰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전 회원이 죽을 각오로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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