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과 미래 위한 선제적 투자 주력

보건복지부는 2007년 주요 정책기조와 전략 목표를 사회투자 전략을 통한 새로운 현안의 정책 응집력 확보에 두고, 경제와 사회의 동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주요 업무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4대 전략목표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고령사회의 대두와 IT·BT 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건강산업은 미래의 핵심 선도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생명·건강 산업분야에 IT·BT·NT 기술 등 융합 신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유망 기술분야를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 투입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첨단기업 유치 활동 활성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 도입과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총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3천억을 투입, 6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에 나서며 특히, 노인·중증장애인·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보조인을 파견하고,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