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학전문대학원 고가 학비 논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대들이 연간 학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립대의 경우도 1000만~1500만원 사이에서 연간 학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려·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맞춰 학부 단계에서 법학 교육을 하는 ‘프리 로스쿨’ 과정을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개교 110주년을 맞는 숭실대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의학계열 전문대학원 진학을 바라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부 모집단위를 신설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숭실대 입학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치의학·약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이공계열의 여러 학과가 통합 운영·관리하는 프로그램인 ‘프리메드 이공계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40명을 뽑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봉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은 “프리메드 학부 신설은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프리메드는 지난해 설치를 못하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조율에도 불구하고 숭실대는 이미 경기 광명시에 2만5000여평의 제2캠퍼스를 건립해 세계적인 의대로 만든다는 계획아래 광명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하는 등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법학,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면 또 하나의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전공출신의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제도적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