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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병원 돈벌이 수단화한 의료법 철회하라”

“병원 돈벌이 수단화한 의료법 철회하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5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반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개정 의료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개정 의료법은 ‘환자권리 강화’보다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와 의료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의료법개정실무반’을 재구성하는 한편, 여기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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