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찍 사회 진출, 5년 늦게 퇴직

앞으로 병역의무 단축 등으로 사회에 뛰어드는 연령을 2년 낮추고, 직장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는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이하 ‘2+5전략’)은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 대응책이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와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직연령을 낮추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5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병력 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