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1.9℃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2.2℃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1℃
  • 눈청주-1.3℃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3℃
  • 눈전주0.1℃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9℃
  • 비목포4.6℃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1.5℃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4℃
  • 흐림-1.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4.5℃
  • 맑음고흥4.3℃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자치도) 내에서 외국인이 영리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2조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의 발빠른 대응과 강력한 요청으로 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검토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회에서는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최종 검토제외 확답을 하지 않을시 10일 열리는 과천집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직행, 제주도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등 강력한 요청을 통해 검토제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자치도에서 보건의료 허브화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한다는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한방병원 개설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 인정 여부, 중복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도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외국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 한방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자치도의 인구, 의료기관 등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확충보다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립한방병원이나 도립한방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보듯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여타의 국가들 중 자국의 의료를 개방하고, 외국 의료인력의 면허를 자국의 의료인력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외국인의 영리법인 한방병원 설립 허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와 제주도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확대(한방병원 추가)’건에 대해 실무적 의견 수렴 및 심층적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서 검토제외를 요청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정식 공문(문서번호 프로젝트담당관 83(2007.1.9))으로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