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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

백신 맞으라던 정부, 피해 입증은 국민 몫?…‘국가책임법’ 발의

백신 맞으라던 정부, 피해 입증은 국민 몫?…‘국가책임법’ 발의

이소희 의원,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 2.6%…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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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中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줄이고, 백신 외 다른 원인에 따른 피해임을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이 추진된다.


특히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기존 보상 결정자 재심의 기회 확대 △법원 확정판결자 이의신청 제한 폐지 △피해보상 심의 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140건(2.6%)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관련 세부정보 공유 부족으로 부작용 단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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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다른 원인 입증은 질병관리청장 책임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는 추론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은 피해자에게 백신 외 다른 원인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해 피해자가 △시간적 개연성 △의학이론·경험칙상 인과관계 추론 가능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의신청 2년으로 연장…확정판결자도 재심의 기회


개정안은 종전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부칙 제4조 단서를 삭제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보상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추정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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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재심위원회 회의록 공개…일시보상금 분할 지급도 허용


신설되는 제7조의2는 피해보상위원회에 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15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재심위원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5조 제1항 개정으로 피해보상 대상자가 신청하면 법정 일시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적용례와 이의신청 특례를 부칙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박덕흠·서명옥·서천호·윤용근·윤한홍·이달희·임이자·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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