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역량사업 ‘도덕적 해이’ 심각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방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누리(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12개 지방대 사업단을 대상으로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 연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함부로 쓰거나 사업 실적이 부진한 제주대의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과 충북대의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평가점수가 총점(200점)의 60%에 미달한 이들은 연간 72억원의사업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또 졸업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낸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을 약 8%씩 삭감(총액 173억원)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대가 정부 지원금을 교육과정 개선이나 산·학협동 등에 쓰기보다는 기자재 구입이나 해외연수 등에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적발됐다”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뽑히기만 하면 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도 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성과달성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예산낭비를 방조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