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