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사업 재정투입보다 방향이 중요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7일 2005년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단(이하 NURI)’ 신청서를 제출한 105개 사업단 중 평가위원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경상대, 충남대 등 7개(국립 4개, 사립 3개)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BT 분야가 3개로 강세를 보였고 문화·관광 2개, 사회복지 1개, 기타 1개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개발팀 관계자는 “앞으로 누리사업을 통한 대학 통폐합, 총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대학의 경우 신규사업단 선정 및 연차평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추가로 선정된 7개 지방대학들은 구조개혁 특성화지원비로 2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가 밝힌대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하기보다는 지역인적 자원개발이라는 통합에 의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남대와 여수대가 지난 13일 통합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여수 캠퍼스에 한의예과를 신설, 심장전문한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의대 광주병원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한·양방의대와 병원을 갖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사업은 부족한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도 효율성없는 확대 증설에서 벗어나 대학이 인적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를 통폐합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적 노력을 돕는데 지원해야 대학구조조정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