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전년 比 47.7% 증가

[한의신문]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를 둘러싼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이 2024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정성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집계 결과, 먼저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 관련 의료분쟁 상담은 120건으로 전년 대비(109건) 소폭 증가했다.

상담의 다음 단계인 조정·중재 신청 건수 역시 늘었다.

한방병원의 2025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12건보다 6건 늘어 50%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52건으로 전년 32건 대비 62.5% 늘었다. 진료과목 기준으로 한의과만 놓고 보면 조정·중재 신청은 65건으로 집계돼 전년 44건보다 역시 47.7% 상승했다(한방병원 내 타 진료과목 포함돼 합계가 차이남).

조정·중재 신청 내용을 보면 ‘증상 악화’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7건, ‘신경손상’과 ‘안전사고’가 각각 4건, ‘오진’ 3건, 효과미흡·‘약화사고·장기손상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각 이상‘과 ’과민성 반응‘은 각 1건씩 접수됐다.

또 한의과의 의료행위별 접수 현황을 보면 침 치료 관련 조정·중재신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 11건, 한약 8건, 신한방의료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약과 처치는 각각 1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를 살펴봐도 침 치료와 물리치료가 조정·중재 대상에 오른 한의과 주요 의료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담과 접수에 이어 실제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조정개시율은 하락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을 보면 한방병원은 50%로 전년 66.7%보다 16.7%포인트 감소했고, 한의원은 49%로 전년 64.5%보다 15.5%포인트 떨어졌다.

진료과목 기준으로도 한의과 조정개시율은 50%를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65건 가운데 5건은 취하됐고, 30건이 조정 절차가 개시돼 전년 65.1%보다 15.1%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조정성립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해 조정·중재 상담과 접수는 소폭 늘었지만 조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공률은 한방병원이 40%로 전년 60%보다 낮아졌으며, 한의원 역시 70%로 전년 85.7%에 비해 하락했다.

조정 성공 후 성립 금액은 엇갈렸다.

한방병원은 지난해 성립된 2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50만원으로 전년 6건의 평균 783만3333원보다 감소했다. 반면 한의원은 14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82만1429원으로 집계돼 전년 평균 301만1111원보다 증가했다.

다만 한의과 의료분쟁은 전체 의료분쟁 가운데 2% 안팎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의과 분야에 비해 비중은 낮았다.

한편, 2025년 의료분쟁 상담은 6만건을 돌파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조정신청 방법과 절차‘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2025년 조정·중재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했고, 최다 조정·중재 신청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이며 내과, 치과, 신경외과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