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신뢰가 통합돌봄 성공 열쇠”…의료·복지·돌봄 연결이 관건

[한의신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복지·돌봄 분야 참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사장 조규석)는 14일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다학제 협력, 가능성을 넘어 실현으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 구강, 약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와 재활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삶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주민·가족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다학제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례회의 체계를 통한 ‘신뢰 구축’을 꼽았다.

방 센터장은 “4년간 방문진료를 수행하면서 다학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현재는 한의사 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 등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임종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6월까지 사망한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자택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4명은 직접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후 돌봄까지 담당했다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이 같은 업무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사례회의 체계를 구축해 신뢰 형성, 의뢰, 회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강 분야 발표를 맡은 박인필 살림치과 원장은 통합돌봄에서 치과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상호 신뢰와 직역 간 교육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케어매니저, 재택의료팀, 보건소 등이 치과와 환자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 판정 과정에 구강건강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와 함께 법적 안전망 마련,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료 분야 발표자로 나선 윤선희 경기도약사회 돌봄통합위원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다제약물 복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는 통합돌봄팀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문화, 직종 간 역할 인식 부족,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교육 및 인력 부족 등이 다학제 협력의 장애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사의 임상역량 강화와 방문약료 제도 정착,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제약물 관리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한의계를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재원 조달 계획과 공공 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고 지역 간 돌봄 자원 격차를 해소할 대책도 미흡하다”며 “방문의료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방문간호·방문재활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지원 정책도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간 역할 충돌과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기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수준인지 새로운 돌봄체계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복지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욕구에 기반한 돌봄 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병원·지역재활병원·통합돌봄지원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사자 중심의 욕구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자율적 운영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참여를 유도해야 할 통합돌봄 인력으로서 한의사가 언급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한의사들의 적절한 역할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환 의무이사는 “의료나 돌봄 공급자 단체들이 늘 ‘기승전 수가’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도의 틀을 짜는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비로소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이 발전할 수 있겠다”며 “단순한 행위 제공을 넘어 ‘관계와 당사자 주권'에 대한 내용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