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의 각각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중 병원 유형은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또한 한의 및 치과 유형은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료계는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어느 한 직역, 어느 한 주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가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한 발씩 접점을 찾아준 (건보공단의)진정성이 있었기에, 올해 한의 유형은 3.0%라는 인상률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게 됐다”며 “수치만 보면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십수 년 막혀 있던 물꼬를 함께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최근 수년간 여러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점유율은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턱이 한의계에는 유독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보장성 확대에 약 6조9222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중 한의는 약 4380억원으로 고작 6.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 생존의 문제”라며 “동네 한의원은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한의원은 바로 곁에 있는 든든한 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이 한의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견이 아직도 건정심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가 굳건히 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오늘의 합의가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인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건건마다 지금처럼 수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 내지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