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장기요양급여 87억 부정수급 파문…‘책임자 승진’ 도마 위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들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의 핵심 임원 승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공공기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 점검 과정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일부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규모는 환수금과 과징금을 포함해 약 87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 사업이사 임명이 추진 중인 특정 인사가 부정수급이 이뤄졌던 시기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사는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핵심 보직이다. 해당 인사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사업이사 임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요양원 문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무자와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책임자급 인사는 오히려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훈공단 노조도 해당 인사와 관련해 추가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직원 대상 갑질 논란과 횡령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부정수급·갑질·횡령 관리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중첩된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난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제한, 무리한 전보 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그는 “87억원의 혈세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수와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과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업이사 임명을 반드시 막고 보훈공단 운영 전반의 비위와 기강 해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