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정책 포함 여부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 80%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지자체장 통합돌봄 정책 제시 중요도, 고려요소, 투표영향 등을 비롯해 △돌봄 실태 및 현황 △돌봄 정책 선호도 및 최우선 정책 △돌봄 정책 분야별 중요도 등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먼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제시하는 돌봄 정책은 유권자의 실제 투표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실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80%가 영향을 미친다(매우 큰 영향 20%·어느 정도 영향 60%)고 답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돌봄 정책, 예산 확보 능력 및 정책 추진 의지 중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매우 중요 32%·대체로 중요 56%)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94%), 60대(93%), 70세 이상(93%) 등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가 임박한 세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돌봄을 본인과 가족의 삶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세대일수록 후보의 돌봄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후보자 검증의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2순위)은 ‘예산 확보 능력(46%)’이 가장 높았고, △정책 추진 의지(37%)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32%) △지역 병원·의료인과 협력 체계 강화(27%)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26%) △돌봄 시설 인프라 확충(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1순위만 보면 예산 확보 능력과 정책 추진 의지가 사실상 동률을 이루며, 두 항목이 돌봄 정책과 관련한 후보 검증의 핵심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말의 공약’이 아닌 ‘실행력의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후보들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양성 로드맵, 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지역 내 의료·복지 인프라 연계 계획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 여전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노인, 장애인, 환자 등)이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나,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62%), 40대(57%) 등 부모 부양 세대에서 돌봄 가족 비중이 가장 높아, 중장년층이 본격적인 돌봄 부담의 중심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삼중고’의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적 부담(의료비·요양비 등)’이 70%로 가장 높았고, ‘시간적 부담(일-돌봄 병행)’ 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59%가 뒤를 이었으며, ‘돌봄서비스 정보 부족 및 접근성’(29%), ‘지역 내 돌봄 인프라 부족’(26%) 등 정책적 공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아울러 공적 돌봄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 1차 돌봄 부담이 여전히 가족에게 집중돼 있었다.

설문 결과 현재 돌봄 방식(복수응답)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 38% △내가 직접 27%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비중이 65%로 나타난 반면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에 그쳤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87%)에 비해 현재의 공공 서비스 이용률은 크게 낮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에 그친 가운데 통합돌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84%로(매우 잘 알고 있다 12%·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은 모른다 72%) 높았지만,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해 정책 홍보와 제도 안내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돌봄정책 포함 여부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권자들의 돌봄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공약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 사업 및 통합돌봄 실행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통합돌봄이 제도 도입을 넘어 지역에서 실제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