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혁신 공론화 위한 시민패널 300인 모집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지난달 제5차 혁신위를 통해 결정된 숙의 주제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의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일~5일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이다.

주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패널이 출범하면 그 속에서 의료인력의 적정 확보 및 효율적인 배치 방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파격적인 보상 체계 개편 방안,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소생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