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예산 확대 연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0여 개의 노인·장애인·환자 및 관련 직능단체가 통합돌봄제도의 재정 확대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족한 통합돌봄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했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공동행동이 진행한 그간의 경과와 운영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반영(2623억원)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1조9121억원)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 1차 년분 3824억원 반영 △지방 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이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군구 실무자는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기반해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들 자원이 부족해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 정책에 불신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 구조로는 대상자가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인력 구조는 홍보와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실무차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메시지가 불분명해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지고 중앙, 광역, 기초 간 재정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형 국고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의 경험이 적다”며 지방정부가 분권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 유창훈 박사는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 발제를 통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유 박사는 사업비와 인건비 2623억원에 인프라 투자비 3824억원을 더해 2027년 예산 요구액을 644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9121억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원)을 추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재정 추계 방식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서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정부도 인력과 예산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나 고령화를 고려해 배분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대를 포함해 재정 추계 방식 등 구조적인 부분들도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과장은 “민간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영역들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제공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이와 관련 예산처와 협의하고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력 수급의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용 일정을 보니 하반기에는 확보한 기준 인건비만큼 채용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며 인력 배치는 지자체 권한이라 통합돌봄 업무 외 배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