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의료제품 유통과정 긴급 점검···수급불안정 대처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및 수급 현황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치료재료 및 원부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 2만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주 시행된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70명 이상 3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