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에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 등을 4~5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해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는 ‘보건복지 소확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선정 과제 중 하나로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선 사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해당 제도는 5월 시행 예정이다.

4월로 예정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 개편도 선정 과제로 포함했다.

현행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과거엔 최고 60만원, 중앙 10만원 최저 300원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가격 중 중간 10만원, 최저가인 4만원을 공개해 현실적인 가격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명처리의 단계별 서류 양식을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 및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도 선정됐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이나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또한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