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향후 10년 간 만성질환 중점 관리”

[한의신문] 정부가 향후 10년 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중점 관리하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이 질병 예방 역량,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해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민성질환 증가,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한다.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고,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한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더불어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