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백신, 사망·중증·이상 50만건”…野, 정은경 장관 사퇴 압박

[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서명옥·김민전·최보윤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강제접종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 전면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와 코로나백신진상규명촉구시민연대가 참여했으며, 백신 이물 신고 및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된 통계와 함께 국가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가운데 이상반응 48만건, 사망 2802건, 중증 환자 2만250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지만 그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는데도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등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아닌 홍보를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와 현 정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했다.

▲나경원·김미애·서명옥·최보윤 의원

“정은경 장관 거취가 책임 인정의 출발”…즉각 사퇴 요구

나경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곰팡이 백신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은 빵의 곰팡이를 털어내고 먹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물질 신고 이후 14만 건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전량 폐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으로, 이는 당시 질병관리청의 전적인 직무유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국가 책임 인정의 시작”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특별법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인과관계 입증, 개인 아닌 국가가…특별법 취지 무색”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가 책임 구조를 강조한 김미애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물 신고 1285건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 강행됐으며, 사망 2802명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하다”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故) 강모 주무관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인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질병관리청 항소 취하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직접 백신 접종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물질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권고한 접종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됐어야 할 접종이 1420만 회나 이뤄진 바, 국민의 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협조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정은경 장관 고발 방침

김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으나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