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지자체 특화서비스에 다양한 재원 더해져”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예산이 기존 편성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620억원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이 더해져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예산 확보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줄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가 이번 해명을 내놓은 계기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620억원의 예산은 시범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토론회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등은 19일자 신문에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원에 못 미친다며 예산 확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종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며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과 전체 통합돌봄 예산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는 특화서비스 이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 예산은 58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원 증액됐으며,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돌봄 제도에 배정될 예산이 발표되자마자 각 지자체들과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등 여론의 불안한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