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허출원 성과 극히 저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성과가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비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특허동향 2004’ 보고서에서 “1990년부터 11년간 특허출원된 52만4310건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출원건수는 2845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며 “대학에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의 10% 정도가 투입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72%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진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해온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의 말대로 지금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실로서 특허출원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예컨대 특허출원 없이는 아무런 산업도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다. 교육부가 작년 12월28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효율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 특허출원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첫째, 산·학·연의 연구개발 투자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의 무게중심을 특허출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연구시스템도 개혁적 리더십과 부가가치 창출을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유수 산·학·연이나 국제 공동연구네트워크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은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게 바로 책임연구체제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투자대비 출원의 효율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