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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비급여 병·의원 탈세혐의 집중조사

비급여 병·의원 탈세혐의 집중조사

국세청은 지난 11일 올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간내에 총 개별관리대상자 5976명 중 탈세혐의가 큰 비급여 진료과 병·의원들과 대형학원, 연예인들의 수입을 집중관리, 수입규모를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들은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됐다”며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과 병·의원들은 환자들에게 현금수수를 유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과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내역과 조사결과가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 신고시 유의할 점과 문제점을 신고자들에 전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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